가게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하지만 권리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문제나 시설물 인수 범위, 지급 시기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과 함께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기
권리금 계약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명확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 양도인 성명 및 연락처
- 양수인 성명 및 연락처
-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 정보
계약 전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권리금 금액과 지급 일정을 명시하기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 잔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날짜와 금액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권리금 총액
- 계약금 금액
- 잔금 지급일
- 지급 방법
3. 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기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 영업권, 거래처, 단골 고객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
- 주방 장비
- 영업 노하우
- 집기 및 비품
4. 계약 해제 조건을 작성하기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과 계약금 반환 여부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계약금 반환 여부
- 잔금 미지급 시 처리
- 계약 해제 사유
- 손해배상 여부
5.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하기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승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 임대인 동의 여부
- 보증금 승계
- 월세 조건
6. 시설물과 재고를 함께 확인하기
권리금에는 시설물과 재고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목록을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커피머신 및 장비
- 냉장·냉동 설비
- 집기 및 비품
- 재고 수량
7.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기
계약서 마지막의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모두 특약에 작성해야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하자 책임
- 인수인계 일정
- 영업 개시일
- 기타 합의 사항
권리금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금 계약은 단순히 금액만 정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양도 대상과 지급 조건, 계약 해제 기준 등을 모두 명확하게 작성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중요한 내용은 모두 계약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 목록과 사진을 함께 보관하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권리금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는 임대차 계약과 시설 상태, 각종 정산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고, 모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